윤관석 정책조정회의 정책위수석부의장 모두발언 (전문)

-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 윤관석 "연간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양적, 질적으로 분명한 반등 흐름 만들어낸 것"
- 윤관석 "권력 분산과 조직 개편, 수사 관행 개선 등  관련 입법이 20대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할 것"

당정의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이 뚜렷한 정책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고용률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취업자 증가폭 역시 18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해 30만1천명에 달했다. 이 같은 고용 여건 개선에 힘입어 전체 실업자가 지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실업률 상승 등도 멈췄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임금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임금 5분위 배율이 처음으로 5 미만 4.67로 감소했고, 고용 안정성이 높은 상용직근로자 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인 69.5%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양적인 측면은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도 고용 지표가 분명한 반등 흐름을 만들어 낸 것이다. 글로벌 교역 위축과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 낸 매우 값진 성과라고 생각한다. 당정은 올해 역시 일자리 안정에 최우선적 가치를 둔 정책 기조를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다.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바탕으로 고용시장 회복 흐름을 가속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이를 위해 첫째 노인, 여성, 청년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도 보다 확대하겠다. 둘째 신산업, 신기술 육성 지원, 적극적인 규제 혁신 등을 통해 민간 부문의 고용 여력을 획기적 끌어올리겠다. 세 번째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또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구직자취업촉진법의 조속한 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일자리 정책 성패에 민생 안정은 물론 경제 활력 제고도 함께 달려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가 일자리 반등을 넘어 일자리 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 효과 극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검찰개혁 입법 완성에 따른 법무부의 후속 조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4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검찰 직제 개편 방안이 발표된 데 이어, 어제는 법무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추진단’이 발족되었다. 검찰 역시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개혁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매우 반가운 일이다.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통제 원칙에 따라 검찰이 인권과 민생,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검찰이 상호 긴밀한 협력 아래 개혁 추진에 보다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인사권자의 정당한 인사 명령과 개혁 조치에 대한 도가 지나친 비판과 공격은 명백한 항명이 될 수 있다. 검찰 기득권에 대한 헛된 집착에 불과하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며, 검찰개혁 입법의 완성에 따른 새로운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 드린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권한과 역할이 커진 경찰에 대해서도 권력 분산과 조직 개편, 수사 관행 개선 등 대대적 개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 최일선 공권력 집행 기관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 자치경찰 도입과 수사·행정 경찰의 분리 등 경찰 권한의 지나친 비대화를 막는 조치들이 병행되어야만 검경 수사구조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동시에 검찰개혁의 효과 또한 극대화 될 것이다. 당정은 경찰청법 및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입법이 20대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입법 작업 없이 당장 시행 가능한 개혁 조치는 즉각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경찰도 검찰의 오만과 폭주, 독선을 타산지석 삼아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각오로 경찰개혁에 임해주기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