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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소비자원, 제도개선 권고... 있으나 마나

    • 보도일
      2014. 10.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유의동 국회의원
- 소비자원 권고에 공정위 ․ 식약청 이외 기관은 회신도 안해 - 411건의 권고건 중 170건(41.4%)은 미회신 소비자원이 정부부처나 대상기관들에 대해 제도와 정책 건의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이 회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소비자원이 정부부처나 기관에 건의한 건수는 2011년 104건에서 2013년 155건으로 급증한 반면, 소비자원의 건의내용이 반영된 건수는 2011년 53건에서 2013년 40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영건수가 급감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소비자원의 권고에 대해 기관에서 회신조차 하지 않은 경우(미회신)가 3년새(2011년 31건→2013년 75건) 2.4배나 급증했다는 점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