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부과과징금 연평균 7,831억원 - 공정위 시정조치에 대한 불복률 12.6%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공정위가 총377건의 시정조치를 내렸는데, 이 가운데 사업자들이 불복하여 소송이 제기된 시정조치 건수는 총46건에 달했다. 2011년부터 최근 3년간 공정위 시정조치에 대한 불복률은 평균 12.6%나 된다. 2008년 전체 시정조치건수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은 7.6% 수준이었지만, 2010년 이후 12%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