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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키코 트라우마’ 여파, ‘무보 트라우마’로 이어지나

    • 보도일
      2014. 10.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전하진 국회의원
- 환변동보험 실적 10분의 1로 줄어, ‘14년 2조5천억 인수 목표 절반도 못 채워 - 서브프라임 사태와 함께 발발한 2,100억 채권, 무보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해 추심 진행 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의원(새누리당, 분당을)이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로부터 제출받은 환변동보험 인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보험의 판매가 급격히 하락했다고 밝혔다. 환변동보험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시 발생하는 환율차액의 피해를 감소하기 위한 보험이다. 인수실적을 살펴보면, 2007년 약 9조5천억원 인수 실적이 2014년 9월 8,989억원으로 10분의1 수준으로 급락했다. 이 실적은 무보의 올해 목표치인 2조5천억원의 36% 남짓에 불과하다. 최근 한국은행 및 대외 IB 등은 원화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 중소기업의 환헷지에 대한 우려가 야기되고 있다. 현 원화 강세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의 원화기준 수출은 2012년 대비 11.3%가 감소했고, 영업이익률은 0.82% 급락했다. 이는 대기업의 원화기준 수출 4.5% 감소, 영업이익률 0.14% 감소에 비해 환율 변화 대처에 중소기업이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무역보험공사는 환변동보험 인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보험률 인하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 저변에 깔려있는 ‘키코 트라우마’로 인한 보험회피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