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2배 이상 급증 ○ 광주지법의 최근 5년간 미성년자성폭력범 선고 현황은 다음과 같음. 총 기소된 139명 중 실형 50명(35.9%), 집행유예 69명(49.6%)로 실형 선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첨부파일 참조 ○ 한편 아동 성폭력 건수는 2010년 18건, 2011년 24건, 2012년 36건, 2013년 42건으로 5년 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음. ○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아동성폭력사범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점점 증가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언급하며, “아동성폭력 범죄는 아동이 성인이 되어서도 평생 안고 가야할 상처를 주는 중범죄이다. 보다 엄격히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실형선고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