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검 관내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의 체포영장 기각률 평균이 2013년을 제외하고는 최근 4년간 전국 각급 지검별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고검 관내 3개 지검의 최근 4년간 체포영장 기각률은 2011년 3.0%, 2012년 5.3%, 2013년 1.6%, 2014년 7월말 기준 2.6%로 2013년도를 제외하고는 전국 지검 평균 기각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광주지검의 경우 2011년 전주지검과 2013년 제주지검을 제외하고는 최근 4년간 경찰 신청 체포영장의 기각률보다 검찰 청구 체포영장의 기각률이 모두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한성 의원은 “무리한 체포영장 신청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또한 정작 체포가 꼭 필요한 범죄혐의자에게 도주와 증거인멸을 할 수 있게 한다”며 “검찰의 경우 법률해석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만큼 체포영장 청구 시 보다 신중하게 법리검토를 하여 체포영장기각률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