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지방국세청 불복 환급 2년새 42배 늘어 - 11년도 9억에서, 13년도 376억으로 42배 급증 - 불필요한 조세소송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 법과 원칙에 근거해 과세해야 2. 대전청, 광주청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실적 1건 - 신고포상금이 올라도, 홍보가 안되면 무용지물 3. 세종시 ․ 천안아산신도시 ․ 충주기업도시 등 개발지역 부동산 관련 탈세행위 근절 필요 -‘14.6월 누계 지가변동률 2.82%, 전국평균누계 0.93% 대비 1.89% 상회 -‘14년 5개월간 지가 변동률 전국 최고 4. 지역경제 사정 감안한 선진적 ‧ 효율적 체납정리 필요 - 호남 내 100대 기업 0개, 1000대 기업 36개, 타지방에 비해 경제따라 크게 휘청 - 5월말 기준 어음부도율이 전국 평균보다 2배, 이로 인해 세수비중 6.6%에 불과 - 성실 중소기업이나 생계형 영세납세자에 대해 회생 지원할 수 있는 세정 필요 5. 아직도 세월호참사의 아픔을 함께하고 있는 진도군 - 광주지방국세청의 진도군 세정지원은 좋은 선례로 끝까지 남을 것 - 남아있는 10구의 시신과 함께 아픔을 아직도 함께하고 있는 진도군 등 주변 지역에 대해 법이 정하는 한에서 계속 관심을 당부 광주지방국세청 불복 환급 2년새 42배 늘어 - 11년도 9억에서, 13년도 376억으로 42배 급증 - 불필요한 조세소송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 법과 원칙에 근거해 과세해야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