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7개 그룹이 전체 신고 60%이상-1,215건중 738건 신고 1위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징계 수준은 공기방망이-단 3건만 ‘고발’ 조치 최근 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일부 배상판결에도 포스코건설은 전면 거부 공정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하도급법 위반 대기업에 철퇴 내려야... 국회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상위 30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공정거래위반 신고건수(1,215건)를 분석한 결과, 롯데그룹이 192건으로 1위, 현대자동차(143건), LG(94건), SK(88건), 삼성(83건), KT(75건), 포스코(64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 50건 이상 신고된 기업집단만 표기 신고 유형별 분류는 전체 신고건수(1,215건) 중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이 463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38%에 달하며, 지위남용(218건), 부당광고(160건), 가맹사업법 위반(89건), 불공정 약관(61건) 순이었다. ※ 50건 이상 신고 건수만 표기 신고에 대한 공정위의 징계 현황은 ‘심의절차종료(523건)’와 ‘무혐의(339건)’가 1, 2위를 차지했으며, 전체의 70%를 넘는다. 이에 비해 ‘고발’은 3건으로 0.25%에 지나지 않는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