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2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심의에 대비하여 ‘2012회계연도 결산분석 시리즈’ 중 「2012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발간 □ 정부는 34개 중앙관서, 254개 사업, 11조 426억원(기금 포함) 지출규모의 「2012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정부 결산보고서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 ○ ‘성인지 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국가재정법」 제57조) □ 국회예산정책처가 「2012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 성평등 제고를 위한 재정운용방향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의 개선이 필요 ○ 성평등 성과목표 달성실적이 미흡하여 성과제고 노력이 요구되며,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및 규모의 확대노력이 필요 ○ 성인지 결산을 통한 시정조치나 제도개선 등의 환류기능 강화가 요구됨 ○ 성인지 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의 총괄기능 강화, 여성가족부의 성인지 예·결산서 평가기능 신설 그리고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에 있어 각 부처의 전문성 확보 등 부처간 역할 조정이 필요 ('2012년 성인지 결산서 현황' 표는 첨부된 보도자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