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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박명재 국회의원)

    • 보도일
      2014. 10.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명재 국회의원
1. 인지세 및 수입인지 제도 개선방안 2. 제2차 납세의무제도 개선방안 3. 농축협 등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유지 필요 4. 파생금융상품 과세도입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5. 해외금융계죄 신고제도 실효성 강화해야 6. FTA 발표국 늘면서 특혜관세 규정위반 추징세액 급증 7. 외화 1만 불 이상 미신고 형사처벌 증가 8. 탈세 조력자, 조세포탈범에 맞먹는 처벌 해야 9. 미수령 국세환급금 향후 세금납부 시 자동차감 필요 10.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인하 필요 11. 외면 받는 호텔부가세 환급제도 대책 필요 12.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촉진으로 강소기업 육성해야 13. 외국기업대행 운송관련 서비스 영세율 배제로 영세업체 타격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