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질의 - 교육청 우수 정책 자료집 세 분의 교육감님들 책상 앞을 보시면,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만들기” 교육청 우수 정책 사례집이 있음. 서울시교육청 초등학교 3학년 수영교육, 경기도교육청 9시 등교, 강원도교육청 소규모학교 지원 그리고, 대구시교육청이 발표한 인문학 책 100권 읽기 등... 성적 올리기 위한 정책보다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전교육, 혁신교육, 인성교육, 문화예술체육교육, 교육행정까지 30여 가지의 정책들을 모았음. 저는 이러한 정책들이 낡은 교육을 바꿀 수 있고,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고 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하겠음. 그리고, 교육부, 교육청이 소통하고 협력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교육감들께서도 한 번 보시고 각 지역의 여건과 학교의 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람. 지방교육재정 세 분의 교육감님들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누리과정은 국민적 합의 속에 추진했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수위 당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사안임. 그런데, 이제와서 교육청에 막무가내로 떠넘기고, 부족하면 기금을 빌려준다고 발뺌하고 있음. 부산시교육감님, 정부의 발표대로 편성하면 되는 것이 아님. 사실상, 편성 거부가 아니라 불가능입니다. 정부 방침대로 편성하면 교육청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수아비 교육청이 됨.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행복한 교육을 위한 예산만큼은 모든 교육감들께서 힘을 모아야 함. 이념과 정당, 보수와 진보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한 발짝도 물러서면 안 되는 일임. 국회도 열심히 싸우겠음. 그리고, 24일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 정상화 대토론회가 있으니, 교육감들께서도 꼭 참석 부탁드림.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