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과징금 처분 행정소송 제기금액, 공정위 부과 과징금의 87.7%에 달해” -“금액기준으로 볼 때, 과징금 처분의 대부분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어” -“공정위 소송 패소율(일부패소 포함) 25.9%... 과징금 환급액은 총 2,557억원” -“전문인력 보강과 증거수집 강화 등 소송 대응 능력 키울 필요” 1. 지난 10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처분의 대부분은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공정위의 소송 패소율은 일부패소를 포함 25.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담합관련 행정소송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공정위에 제기된 담합관련 행정소송은 총 162건(과징금 처분 건 기준)으로, 공정위는 계류되어 있는 54건의 소송을 제외한 총 108건의 소송 중에서 80건(74.1%)은 승소하고, 23건(21.3%)은 일부패소, 5건(4.6%)은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