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TRA 출자기관 벡스코, 지방공사로 전환해야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20일 열린 산업통상자위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는 출자기관인 벡스코(BEXCO)를 지방공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의원에 제출된 KOTRA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기획재정부의 요구에 따라 KOTRA가 2012년까지 4차례에 걸쳐 벡스코 지분 매각공고와 자산관리공사 매각 위탁을 추진하였으나 부산시의 반대로 지방공사 전환이 불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벡스코에 대한 지분 정리를 통해 공공기관의 핵심업무에 집중하고자 한 KOTRA의 시도가 무위에 그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태도로 일관한 부산시가 빈축을 사고 있다. 무엇보다도 부산시는 KOTRA의 지분 매각을 적극 반대하였는데, 이는 안정적인 경영권 방어를 위해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주식회사의 일반적인 관행과는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2009년 부산발전연구원이 작성한 <BEXCO 경쟁력 제고방안> 역시 KOTRA가 벡스코 지분을 매각할 경우 그 동안 해외 바이어 유치지원이나 해외조사 지원 등 KOTRA를 통해 이루어져 온 지원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공기업이 아닌 제3섹터형 주식회사 체제를 유지해야 간섭이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까지 자문한 바 있다. 결국 부산시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과제가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홍익표의원은 “부산시는 벡스코를 부산시 관계자들의 낙하산인사를 위해 활용할 수 있고, 부산시 관련 행사 비용의 과도한 인하를 통해 부산시가 혜택을 보겠다는 것”으로 “의무는 애써 무시한 채 권리만 누리겠다는 도덕적 해이의 결정판”이라 지적하였다. 또한 홍익표 의원은 “국내 전시산업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전시 유치를 위한 전시장간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벡스코에게 계속 특혜를 줄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고, “벡스코의 설립 당시인 1995년에는 행정절차의 문제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밖에 없었다지만, 이제는 당시 논의된 것처럼 지방공사로 전환하여 책임경영을 맡겨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