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기금 기금배수 86.6배로 건전성 우려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7.3배에 불과” “선진국 수준의 11배 로 심각한 수준” 2013년 기준 우리나라 무역보험기금의 기금배수가 86.6 으로 재정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무역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척도로는 기금배수가 대표적이며, 기금배수는 유효계약액을 기금총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는데, 우리나라 무역보험기금의 기금배수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무역보험 지원 확대에 따라 ’07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13년에는 ‘12년 대비 다소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86.6배에 달하여 기금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 유효계약액 : 보험인수금액 중 보험계약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계약건으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금액 * 유효계약액은 ’07년 말 54조 3,757억원에서 ’13년 말 98조 9,522억원으로 급증. 반면, 기금총액은 ’07년 말 1조 9,823억원에서 ’13년 말 1조 1,420억원 규모로 축소 기금배수가 급등한 사유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보험․보증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유효계약액이 대폭 늘어난 반면, 기금총액은 보험사고 증가로 인한 거액보험금 지급 등에 따라 축소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