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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 국정감사 보도자료(김현숙 국회의원)
보도일
2014. 10. 20.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현숙 국회의원
- 국정감사 보도자료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1. 정보개발원 정보 관리 총체적 부실!
- ‘행복e음’ 불법접근의심사례 2천 7백건, 적발사례도 44건
2. 알림창 하나 안 만들어 예산 낭비하는 정보개발원
- 장기요양 및 노임돌봄서비스 중복 1,800건, 3억원 발생!
- 계약서 잘못 써, 용역업체 보험료 6천 745만 대신 내줘
3. 나눔문화 확대 맞춰, 사회복지시설 후원내역 전자적 처리 활성화 필요!
- 저조한 후원실적에 CMS 후원금 내기도 어려워...아동 복지시설 19%, 다문화가족 11%, 한부모가족 참여율 9%불과 -
4. 복지부 퇴직 공무원의 노후설계기관?
- 최근 5년 간, 복지부 출신 10명 내려와, 2급 이상 26% 차지
5. 최근 3년간 사망자한테 지급된 복지급여 400억원 넘어 !
- 2013년 163억원, 2014년 9월 기준 100억원 넘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 의료기관 분쟁조정 참여율 여전히 40%대, 80%가 단순거부!
- 상급종합은 4곳 중 3곳이 거부
- 중재원에서 각하되어 소비자원으로 넘어간 건수 총 221건
2. 손해배상금 대불건수 9건에 불과, 구상은 4건!
- 의료계는 여전히 집단 반발하고 있어
<보건의료연구원>
1. 보건의료연구원 총 51억원 투자, 정책반영은 14.5%!
- 27억 5천만 원의 연구비는 보도자료조차 배포 못해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41020_보도자료] 정보개발원, 분쟁조정원 의료연구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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