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당 1200억 원, 총 사업비 7조3400억 원 하는 미국의 F-35A를 구입할 당시, 엔진결함을 알고도 아무 말 없이 들여온 것이 밝혀졌다. 구입 당시 이전 받기로 한 항공기 제작 기술 가운데 핵심 기술이 모두 빠졌다는 것도 드러났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한미동맹이다. 신뢰와 상호존중 위에 세워야할 ‘동맹국의 지위’는 온 데 간 데 없다. 수조원대의 천문학적인 나랏돈을 들이는 사업을 이렇게 허투루 하는 정부가 세계 어디에 있단 말인가.

게다가, 한반도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를 위해, 정부가 미국산 무기를 무려 10조 원어치나 사들인 정황도 드러났다.

‘동맹’의 내용이 이런 것이라면, 진정 동맹의 관계인지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국익을 앞세워 줏대 있게 행동해야한다. 할 말도 못하는 동맹관계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진보당은,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를 철저하게 따져 물을 것이다.

2014년 10월20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