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민주주의의 날
국회의장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매년 9월 15일은 국제의회연맹(IPU)과 UN이 채택한 세계 민주주의의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 민주주의의 참뜻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올해 민주주의의 날에 IPU가 정한 주제는 <민주주의를 향한 외침(Strengthening Voices for Democracy)입니다. 민주주의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한 조사기관이 각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조사한 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상급인 <완전한 민주주의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서 저는 참으로 감회가 깊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를 외친지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는 이제 세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민주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이 너무 심하고 이것을 풀어내는 수준이 매우 약하다는 것입니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갈등 수준은 OECD 27개 국가 가운데 2위입니다.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인데, 사회갈등이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의 하나라고 하는 이 두 지표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루었지만 민주주의를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승화시키지는 못하고 있음을 말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에 엄청난 장애요인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사회에는 150만에 이르는 외국인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배려와 포용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참정신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배려와 포용을 더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올해 민주주의의 날은 정치의 최일선에 위치한 국회와 정당들이 이 사회와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함께 깊은 고민을 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9월 15일
국회의장 강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