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카톡 압수수색은 사실상 감청” 서울시경이 박근혜 정부 첫해인 작년에 집행한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 압수수색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이러한 사이버 검열이 강력범죄자들이 아닌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 집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경의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건수가 MB정부 말인 ‘12년 143건에서 ’13년 256건으로 80% 이상 폭등했다. 경찰은 그간 전기통신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범죄자들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증거인멸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런데 서울관내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현황을 살펴본 결과 ‘12년보다 ’13년에 오히려 강력범죄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범죄 건수도 늘어나긴 했지만 증가율이 2.8%에 불과했다. 최근 사이버 검열 논란이 있었던 게임업계와 관련된 사이버범죄 역시 증가하긴 했으나 증가율은 18%고 그마저도 검거율은 ‘13년 기준 48%에 불과하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