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지자체 중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최고 선두 불명예도 -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 201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쓰고 남긴 국고보조금 미반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현재 서울시가 중앙정부로 반납하지 않은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은 223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표: 첨부파일 참조 - 김 의원은 매년 “40~50조 원 가량의 중앙정부 국고보조금이 전국 지자체의 시행사업을 돕기 위해 투입되고 있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각 지자체가 쓰고 남긴 국고보조금을 최소한 사업 완료 다음연도 내에는 반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각 지자체도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을 중앙정부로 반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또한 김 의원은 “사실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문제는 우리 지자체가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보다는 관련된 예산을 따내는 데만 집중하고, 일단 받고 보자는 그릇된 관행이 만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국회 예결위가 파악한「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소관 지자체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시·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국의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돈을 반납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