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파탄, 어느정도인가】
- 광주, 전북, 전남교육청 -
○ 장휘국 교육감님,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까지 맡고 계신데,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한 이후에, 교육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신게 있으십니까?
○ 광주도 최근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제 때 교부되지 않아, 곤란을 겪으셨습니다.
교육부의 교부금 지급이 계속 지연되면서, 관내 학교 300곳에 학교운영비를 지원해주지
못할까봐, 제 1금융권에 긴급대출 100억원을 받았습니다.
(10월8일~16일, 약정이율 3.23%)
○ 최근 3년간, 광주교육청이 발행한 지방채가 903억원, 지방채 이자만 매년 38억원을 씁니다.
최근 3년간, 전북교육청이 발행한 지방채가 532억원, 지방채 이자만 매년 12억원을 씁니다.
최근 3년간, 전남교육청이 발행한 지방채가 806억원, 지방채 이자만 올해 15억원을 썼습니다.
(전남은 09년 발행분까지 합하면 이자만 86억원)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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