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교육청, 도내 중학생 200여명 대상 3주간 선상여행 경비로 `11년 22억, `12년 17억, `13년 15억원 지원 ; 전형적인 전시행정 - 교육감 선거 앞두고 사업계획,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선심성 제주도 여행도 보내줘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 에리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10월 20일(월)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전남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선상무지개학교의 문제점을 질책하고 동 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촉구했다. ○ 전남교육청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글로벌 리더 역할 모색하고, 국내외 문화체험을 통해 열린 세계관을 형성한다는 명목으로 2011년부터 ‘선상무지개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 선상무지개학교는 `13년의 경우 전남 도내 중 2학년생 216명, 국제교류 초청학생 10명 등 총 22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초대형 실습선을 타고 3주간(방학기간) 국내외(울릉도·독도·일본 나가사키·중국 석도)를 항해하는 선상 프로그램과 기항지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 그러나 선상 프로그램은 3주의 여행기간 중 단 5일, 총 11시간에 걸쳐 독서, 영어, 수학 교과의 학습이 진행되었으며, 기항 전 외국어(중국어, 일어)수업을 잠깐 실시하는 실정이며, 기항지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동일한 내용의 자료관을 중복하여 견학하는 등 동 사업을 ‘선상학교’라고 하기엔 사업내용이 궁색하며, 3주짜리 ‘초호화 크루즈 수학여행’이라고 불러야 될 만한 사업이다. ○ 선상무지개학교에 투입된 예산은 2011년 22억, 2012년 17억, 2013년 15억원으로, 목포해양대 선박운영 2척(476,000,000원), 교육활동지원(240,000,000원) 등 학생 단복에서부터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되었으며, 2014년 선상무지개학교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전면 취소되었으나, 2015년부터 또다시 국민혈세를 들여 시행될 예정이다. ○ 또한 `14년 교육감 선거를 앞둔 `13. 11. 11~15일까지 4박 5일 동안 도내 중학교 소년소녀 가장 및 사회배려자 240여명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 체험학습, ‘행복 선상무지개학교’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이는 사업계획 및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던 사업으로 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사라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 이 에리사 의원은 “전남교육청의 선상무지개학교 사업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학생 200여명이 3주간 선박여행을 하는데 15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들이 예산이 없다며 누리사업 예산 등의 배정은 거부하면서, 뒤로는 다음 선거를 위한 선심성, 전시성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전남교육청의 선상무지개학교 사업부터 전면 재검토하여 해당 예산을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에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