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지역 3.0%에서 2.9%로 비중 오히려 축소 - 변동없는 배분율로 지역차별 일조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옥천‧영동‧보은)은 21일 대전에서 열린 한국은행 충북본부 국정감사에서 “총액한도대출 금액이 1조원 증가된 것은 고무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지역별 총액한도대출 비중은 차이가 없다. 지역적으로 배분율이 고착되면서 지방중소기업들은 낮은 이자를 통한 대출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9월에 1조원 증액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지원총액(이하 총액한도대출)의 지역적 배분율은 증액 전 배분율과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5개 지역이 66.2%를 차지했던 지역 쏠림 현상은 `14년 9월 1조원 증액 후 66.5%로 오히려 심화되었고, 충북지역은 지원총액 1,469억원(3.0%)에서 1,737억원(2.9%)로 배분율이 줄어들었다. 박덕흠 의원은 “총액한도가 아무리 늘어나도 지역적 배분율이 고착화 되어버린다면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이 소외받는 현상은 심화될 것이다.” 라고 지적한 뒤, “특히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총액한도대출 지원이 대출 수요의 3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방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증액된 총액한도대출금액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