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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구고등법원 등 국정감사

    • 보도일
      2014. 10.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전해철 국회의원
□ 현행 지역법관제도 폐지 방침, 법조윤리 강화 병행 되어야 □ 최근 5년간 재정신청사건 인용률 가장 낮은 0.55%, 국민의 권리구제 소홀 우려 □ 법원 직원에 대한 불친절 및 업무처리 불만 □ 압도적으로 높은 대구지검의 독직폭행 사건 접수 건수 □ 청도송전탑 돈봉투 사건 수사 관련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