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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전고검 국정감사 보도자료(김진태 국회의원)

    • 보도일
      2014. 10.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진태 국회의원
<질의자료 목차>

1.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관련 3
2. 국외도피사범 관련 5
3. 대전 공무원범죄 기소율관련 7
4. 인권침해사건 관련 9
5. 장기미제사건 관련 11


[대전고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관련

가. 대전고검 현황
  
  ○ 최근 6년간(2009년~14년 6월) 대전고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으로 접수된 551명 중에 기소건수는 331명(60.1%)이며 불기소 인원은 111명(20.1%)임.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