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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전고검 국정감사 보도자료(김진태 국회의원)

    • 보도일
      2014. 10.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진태 국회의원
<질의자료 목차> 1.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관련 3 2. 국외도피사범 관련 5 3. 대전 공무원범죄 기소율관련 7 4. 인권침해사건 관련 9 5. 장기미제사건 관련 11 [대전고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관련 가. 대전고검 현황 ○ 최근 6년간(2009년~14년 6월) 대전고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으로 접수된 551명 중에 기소건수는 331명(60.1%)이며 불기소 인원은 111명(20.1%)임.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