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은 2010년부터 계속 적자, 충남 2013년 21억의 적자로 2014년 이월금 32억 뿐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수지 개선 막막...법으로 보장된 수익사업엔 ‘팔짱’만 ❏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수 년 후에 말라버리는 ‘위험’에 닥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시‧도교육감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이하 학교안전기금)’의 수지 적자폭이 지난해 크게 늘어났으며, 대전의 경우 지속적인 적자 수지, 충남은 21억의 적자수지를 기록해 몇 년 안에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이하 학교안전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학교안전기금의 주요 수입원은 공제료 및 기금운용수익, 지자체보조금 등이다. 하지만 대전에서는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적자수지를 기록하다가 작년과 올해 적자 폭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올해 대전의 학교안전기금 수지차액은 8월말 기준으로 5억 9천여억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이미 작년의 적자폭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올해는 작년보다 더 큰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