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 일 시 : 10월 21일(화) 10:00 ○ 장 소 : 철도공사 회의실(대전) ○ 대상기관 :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 자회사(5곳) ▢ 대 상 : 한국철도공사 1. 현 정부 출범이후 코레일 사장 등 3차례 방북했으나 성과는 無 - 나진∼하산 물류사업 검토를 위한 현지실사, 질의응답 및 점검에만 그쳐 2. 철도사업해외진출, 15개국, 22개 사업 진출, 브라질은 불참 - 해외사업은 중고차량 활용사업, 철도기술 컨설팅,운영 및 유지보수 진출 3. 태백선 충돌사고, 기관사 1인승무 논란 명확환 해결 시급 4. 재정 개선 빌미로 추진하는 인천공항철도 민간재매각, 즉각 중단해야! 5. 고속‧일반 철도의 시설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 전면 재검토 필요 - 전라선 민간위탁은 전라선 철도 민영화의 초석 될 우려 있어 6. 철도시설과 운영의 분리, 단거리 지방노선 축소 등에 대한 철도공사의 입장 확실히 밝혀야! 7. 계열사의 유사‧중복 사업, 설립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해 통합‧조정해야! ▢ 대 상 : 한국철도시설공단 1.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공사, 천문학적 부채 불구하고 과도한 성과급 지급 2. 철도시설공단, 초고압 케이블· 전차선 등 일부 대기업이 독식 - 조가선의 경우, 유럽산· 중국산 등 100% 수입에 의존, 제도개선해야 3. 비리에 얼룩진 철도시설공단, 단순개인비리 아닌 조직적 비리여부 조사해야! ▢ 대 상 : 코레일관광개발(주) 1. 열차승무원은 비상사태 시 안내방송만 하는가? - KTX기장, 열차팀장, 열차승무원의 유기적이고 협조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시급 2. 장애인 고용대신 돈으로 때우는 관광개발 - 최근 2년간 납부한 부담금 1억원 넘어 ▢ 대 상 : 코레일네트웍스(주) 1. 철도역에서 시간단위로 대여하는 카세어링사업, 누적적자 심각 - 가입자수 대비 이용실적 저조,,,올 7월에 가입자의 이용률 57.6% 저하돼 2. 근무직원이 ‘코레일멤버십 카드발급비’ 2억2,810만원 횡령,손실 - 2008년 이후 징계자 123명 + 주의·경고 48명 등 총171명 직원 문제적발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