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LED 보급사업 목표달성율 20.7%에 불과 “공공기관 LED 보급사업 목표달성율도 62%에 그쳐” “초·중·고교의 이행율 제고 위해 예산지원 확대해야” 에너지관리공단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 및 ‘공공기관 LED 2060’계획에 따라 시행중인 공공기관 LED 보급사업의 이행율이 낮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구갑)이 에너지관리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LED 보급사업의 의무이행 대상기관의 평균 이행율은 평균 24.8%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규정」에 명시된 2013년도 보급목표율 40%에 크게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표: 첨부파일 참조 주목할 것은 행정기관이 평균 35.4%에 이르러 목표 보급률에 근접한 것에 비해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이행율이 평균 11.5%에 그쳤고, 특히 초·중·고교의 이행률은 8.3%에 그쳐 목표보급율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행정기관에 비해 교육기관의 LED 보급률이 낮은 것은 이 사업이 국비 50%에 지방비(또는 해당 기관의 자체 비용) 50%가 매칭되어야만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초·중·고교나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LED 보급률을 높이고 싶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업을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규정해 놓고도 초·중·고교의 경우에는 자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체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