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후 적발된 사무장병원만 68개, 부정수급 환급율 1.43%에 그쳐-
최근 5년간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취소 된 68개 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비례대표)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취소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산재병원 이용 환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