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4년 10월 21일 오후 4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정치민주연합, 경제활성화 위한 3대 준비팀(TFT) 가동 새정치민주연합은 원내에 경제활성화 및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세 개의 준비팀(TFT)을 가동하기로 했다. 지난 8월 말부터 가동 중인 예산․재정 준비팀(TFT)과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부동산정책 준비팀(TFT), 공적연금 발전 준비팀(TFT) 등 세 개이다. 우선 예산․재정 준비팀(TFT)는 윤호중(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의원을 팀장으로 이춘석(예결위 간사), 김성주(복지위 간사), 김기식(정무위 간사)의원 등이 참여해,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방안과 지방재정 악화에 따른 복지재원 마련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전문가 초청 간담회, 실무회의 및 정책회의 등을 진행하고자 한다. 10월 말에서 11월 초 쯤 2015년 예산안에 담을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오늘 구성된 부동산정책 준비팀(TFT)에서는 전월세대책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발표했듯이 윤호중 기재위 간사를 단장으로 하여 국토위에 이미경, 민홍철 의원, 기재위에 김현미 의원, 법사위에 임내현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전반적인 공적연금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준비팀(TFT)을 구성하기로 했다. 단장은 강기정 의원이 맡기로 했고, 기획재정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안전행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석하게 될 것이다. 국감 후 10월 30일 오후에 정책의총을 열 계획인데, 2015년 정부예산안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가계소득을 높이고 생활비는 줄이는 UP&DOWN 법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려운 가운데 정쟁이 아닌 정책국감을 충실히 해 나가고 있고, 남은 정기국회 동안에도 정책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 국민이 아닌 친박을 위해 일하는 낙하산 인사는 그만두어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곽성문 사장의 ‘친박 자기소개서’가 논란이 됐다. 국익을 위해 봉사해야할 공공기관의 장의 출사표가 친박정권의 성공이라는 것은 큰 문제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운영책임자가 박근혜 정권을 위한 충성경쟁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겠는가. 곽성문 사장과 같이 국익에 반하는 친박 낙하산 인사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내려와야 할 것이다. ■ 국정감사 출석이 두려운 한국적십자 총재는 사퇴해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성주 한국적십자 총재가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하고, 오늘 아침에 도망치듯 중국으로 출장을 떠났다. 피감기관의 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으려고 온갖 핑계를 대며 해외 출장을 나가버린 사례는 전무후무할 것이다. 이러한 김성주 한국적십자 총재의 행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나아가 국민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김성주 총재에게 충고 드린다.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총재직에서 사퇴하면 그만이다. ■ 상임위별 주요 쟁점 현황 산업위에서는 이명박 정부부터 이어온 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중요한 지적이 있었다. 오늘 산업위 국감에서는 광물자원공사의 실패한 해외 자원 투자 사업의 사례가 끝도 없이 지적되었다. 특히 멕시코 동광 개발사업에 투자한 사업비 회수가 불투명해진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고정식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은 “5000억 손실은 경험을 쌓자는 의미에서 투자가 이뤄졌다“, ”손실은 수업료다’식 답변의 궤변으로 일관했다, “혈세를 낭비한 무책임한 정부“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산업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정실패사례였고, 지금도 진행 중인 해외자원개발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책임자였던 최경환 부총리(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의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산업은행 국감에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대한 대출의 부실 심사 여부를 집중 점검하였고, 국토위원회에서는 코레일 사장을 비롯한 자회사 임원에 대한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거듭 제기했다. 코레일 및 6개 자회사에 속한 등기임원 15명이 낙하산 보은인사라는 지적도 있었다. ■ 23일 여야 정부조직법TF 1차 협상 진행 예정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있었다. 정부조직법 협상을 위해 여야 TF팀은 내일모레 23일 1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4년 10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