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은 오늘(6.1.월)  당정협의를 열고,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였다.

❑ 당정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각고의 노력에 힘입어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안정되고 있으나,
❍ 최근까지도 국내에서 산발적으로 집단감염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 겨울철 2차 대유행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여전히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였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당은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여 정부에 철저한 방역조치와 함께,
❍ 금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제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고,
❍ 주요 정책과제들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3차 추경예산안을 통해이를 차질없이 뒷받침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문하였다.

❏ 그 결과, 정부는 코로나 19 국난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예년에 비해 한 달 앞서 마련하였다.
❍ 첫째,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 강화를 위해 ▴3차 추경 등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존과 조속한 재기를 위해 서민금융 공급규모를 확대하며, ▴영세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지원 등 사업의 스마트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둘째,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기존의 투자세액공제를 실효성 있게 개편하고, ▴신규 민간투자 프로젝트 발굴 등 민자 사업의 집행을 가속화하며, ▴예정된 수출금융의 신속한 집행과 만기연장, 이자유예 등 금융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였다.
❍ 셋째,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위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한국의 감염병 대응절차 및 기법을 K-방역 모델로 체계화하며, ▴자율주행, 드론 등 첨단분야에 업종별 맞춤지원을 강화하고, ▴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 넷째, 산업, 경제 구조의 혁신을 위해
   ▴유망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주력사업 고도화를 위한 R&D 지원을 확대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안전·건강 등의 분야에 규제혁신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 당정은 오늘 경제 위기 조기극복과 Post-코로나 대비를 위한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및 내용도 논의했다.

❏ 당정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긴밀한 사전 협의를 하였으며, 추경의 방향, 규모 및 중점투자분야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

❏ 첫째, 그간 당정이 함께 만들어 온 ｢금융ㆍ고용안정 패키지｣에 대해 재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➊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공급과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금융지원을 위해,

❍ 매출 감소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10조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출연을 확대하고,
❍ 항공, 해운, 정유 등 주력산업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ㆍ증권안정펀드 조성(30.7조), 비우량 회사채ㆍCP등 매입(20조) 및 보증 확대 등 유동성 확보에 추가로 재정을 보강하도록 하였다.

➋ 또한, 일자리와 생계불안 등에 대한 고용ㆍ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 무급휴직 요건 완화 등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58만명)
❍ 비대면ㆍ일자리, 청년 디지털 일자리, 특별채용 보조금 등 55만개 긴급 일자리를 공급하기로 했다.
❍ 저신용 근로자, 대학생ㆍ미취업 청년 등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예술ㆍ체육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ㆍ융자금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 둘째, 우리당이 현장에서 파악한 시급한 민생예산도 반영하였다.
❍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2년까지 전국 모든 공공장소(4.1만개)에 ｢공공장소 WiFi｣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기로 하였고, (당의 총선 1호 공약)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10% 할인하여 각각 2조, 3조원 추가 발행하며,
❍ 전체 국립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그린+디지털”이 융합되는 그린스마트 학교로 전환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셋째, 우리경제가 일자리 창출형 선도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사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하였다.

➊ 먼저, 디지털생태계, 비대면 육성, SOC 디지털 등 디지털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 도서ㆍ벽지 등 농어촌 지역의 인터넷 미설치 마을(650곳)에도 초고속인터넷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 주요 간선망 도로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철로에 전기설비 loT 센서 설치 등 디지털 안전관리체계도 구축하기로 하였다.

➋ 다음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Post-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또 하나의 전략인 그린뉴딜 사업의 추진을 위해,
❍ 22년까지 노후 공공 건축물(15~30년)에 고효율 단열재 및 환기시스템 등을 보강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 22년까지 경유화물차 12.2만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2.8만대를 친환경차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 넷째, K-방역산업을 육성하고,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한 다양한 경기보강방안을 재정으로 뒷받침하기로 하였다.
❍ 코로나 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인플루엔자 무상접종을 만 14~18세(235만명)에게 추가로 대폭 확대하고,
❍ 코로나 19 감염병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방역 및 의료장비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외에도, 긴급하게 안전보강이 필요한 노후 터널, 철도, 건널목, 하천 등의 SOC 안전개선에 집중 투자하고,
❍ 수출기업의 유동성 공급 등 무역금융 확충(36조원)을 위해 무역보험 공사에 대한 출연을 확대하기로 했다.

❏ 당·정은 위 내용을 반영한 추경안을 금주 내 국회에 제출하고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추경을 통한 재정지원을 기다리는 현장의 수요와 요구가 간절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경안이 국회에서 최대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고,
❍ 당은 원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고,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ㆍ처리하기로 하였다.


2020. 06. 01.

정책위원회 의장 조 정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