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3.6억원)은 전국 1등 - 잘못된 세금 부과, 부산청이 전국 1위 : 부산청의 전국 세수 비중은 14.7%인 반면 과다하게 잘못 부과된 비중은 38.9%, (2014년 6월말 기준) - 납세자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경우도 전국 1위로 평균보다 2배 높아 : 5년6개월 전국 평균은 8.9%, 부산청은 16.8% 1. “부산청, 세무조사 강도는 높고 과세품질은 낮아” - 21일(화)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실시된 2014년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국세청이 공개한 전국 6개 지방국세청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부산청은 세무조사 분야에서 5년 간 꾸준히 1, 2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지역경제의 어려운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세무조사 강도는 높아져 ‘쥐어짜기’ 세정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부산청은 세금을 적정 수준보다 과다・과소 부과한 비중이 매우 높고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비율 역시 전국 평균의 약 2배에 달한다”며 “과세품질이 낮아 지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 부산지역 1인당 GRDP 전국 최하위권, 연평균 증가율도 낮아 향후 개선 가능성 낮아 -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전국 지자체별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를 분석해 본 결과 부산은 12위~14위에 머물고 있어 전국 최하위권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지난 2011년 이후 14위를 유지하고 있다. - 더욱 우려되는 것은 연평균 1인당 GRDP증가율이 4.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2012년 기준(16개 지자체) 1인당 GRDP 지자체별 순위 13위인 대전의 증가율 5.4%보다 낮으며, 15위인 광주 5.3%, 16위인 대구 5.1%보다 낮아 이런 추세라면 최하위로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참고 1]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