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현재까지 25개 대기업 1조 5,123억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운전·차환자금 지원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갑)이 정책금융공사로부터 대기업 운전자금 지원 실적을 제출 받아 확인한 결과, 국민경제성장 부분에 투자되어야 할 정책자금이 사실은 대기업의 대출을 돌려막는데 상당부분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금융공사의 여신지침에는 직접여신 지원 대상 분야를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사업 분야’ 중 「국민경제 성장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출 또는 채권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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