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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정책금융공사 투자는 대기업 대출 돌려막기?

    • 보도일
      2014. 10.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기정 국회의원
2010년부터 현재까지 25개 대기업 1조 5,123억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운전·차환자금 지원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갑)이 정책금융공사로부터 대기업 운전자금 지원 실적을 제출 받아 확인한 결과, 국민경제성장 부분에 투자되어야 할 정책자금이 사실은 대기업의 대출을 돌려막는데 상당부분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금융공사의 여신지침에는 직접여신 지원 대상 분야를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사업 분야’ 중 「국민경제 성장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출 또는 채권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