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0년 5월 29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어제 우리당은 정의당 등 네 개 정당과 함께 21대 첫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5일에는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하겠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국회법은 여야가 합의해 만든 법이다. 법에 따라 국회 문을 여는 것이 협상과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다음 주에는 상임위 구성도 완료하고, 3차 추경 심사와 각종 민생법안 심의에도 착수해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도록 하겠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소집 요구에서 빠졌는데, 21대 국회 출발부터 과거의 모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많은 국민께서 기대 속에 21대 국회를 지켜보고 계신다. 개원 국회에 반드시 함께해서 여야가 함께 새로운 국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국난 상황 속에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의 희망을 드릴 수 있길 바란다. 제가 며칠 전에 ‘새로운 현상, 새로운 흐름이 많이 보인다’라고 한 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다. 전체적으로 보면 ‘개원 국회부터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는 국민들의 여망이 아주 높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오늘 3차 등교가 시작되었다. 아직 수도권 감염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매우 많다. 현재 초·중·고등학교 2만 902개교 중에서 상당수의 학교가 감염 우려로 인해서 등교를 중지한 상태다. 비록 우려한 만큼 광범위한 등교 중지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학생이 등교하는 날까지 방역 당국은 학교 방역 강화를 위해 실시한 외부 요인을 차단하고, 학년별, 학급별 등교 인원을 조정해서 2차 감염에 철저히 대비해주기 바란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호소 드린다. 지금 3개월째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4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의 2세들을 위한 교육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사회적으로 감염 방역 대책을 잘 세우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잘 대응하고 거리두기를 잘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다. 그런 노력을 스스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린다.
 
어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잠시 중단했던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일본이 사전 예고 없이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수출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자립해야겠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연구·개발을 해서 일본이 규제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우리가 자립 능력을 많이 갖췄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규제라는 것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철회하거나 다시 협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또 우리는 그 문제를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어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웃나라이므로 서로 간의 연계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도, 일본도 아주 각별하게 상호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임해야 한다. 당정은 기왕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 만큼 최종 승소하는데 역량을 모으도록 하겠다. 외교적인 노력은 물론, 소·부·장 산업 육성을 통한 자립도 제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

 
■ 김태년 원내대표
 
어제 우리 민주당은 다른 당과 함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다섯 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188명이 소집요구서에 서명했다. 6월 5일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법이 정한 날짜에 21대 국회를 열겠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6월 5일에 국회의 문이 활짝 열리면 법을 지키지 않는 정당이 아무리 아우성을 친다하더라도 일하는 국회를 위한 개혁의 발걸음은 잠시도 멈출 수 없다. 지금 국민께서 21대 국회에 명령한 최고의 가치는 일하는 국회이다.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세상을 대한민국이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하나로 모아 일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충실히 따르겠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달라졌듯이 21대 국회는 과거와 분명히 달라야 한다. 21대 국회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청산하는 정치 대혁신의 역사적 대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정쟁 때문에 국회를 멈춰 세우고 법은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협치가 아니다. 21대 국회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21대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3차 추경을 우선 처리해서 일자리를 지키고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 할 것이다. 또한 한국판 뉴딜, 이른바 문재인 뉴딜을 추진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에도 앞장서 준비해 나가겠다. 아울러 일하는 국회법을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 365일 불철주야 일하는 국회를 반드시 실천하겠다. 미래통합당에 거듭 촉구한다. 조건 없이 국회 개원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 일하기 경쟁, 정책 경쟁, 대안 경쟁으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K국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G11 정식 멤버로 초청했다. 이 정식 초청은 대한민국이 세계 질서를 선도하는 외교 리더국가로서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이다. 외교적 위상 격상은 물론 국익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국난을 겪고 계신 국민께 자신감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쾌거이다. 식민지와 전쟁을 겪은 최빈국 국가가 70년 만에 주요 리더 국가로 우뚝 선 것이다. 온 국민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이번 초청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국민의 기풍이 국가의 형세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을 세계의 리더 국가로 만들었다. 이번 외교의 쾌거는 위대한 국민의 성공이며 승리이다. 국격이 높아진 만큼 대한민국의 외교도 달라져야 한다. 한반도,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외교무대가 확장되어야 한다. 평화, 기후환경, 방역, 인간안보 등에서 세계 외교의 선도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가치와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외교 정책과 외교 전담기구도 확대·개편되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당내에 K팝, K방역, K교육, K의료, K바이오 등 대한민국 브랜드의 세계화와 통합적 관리를 위한 예산과 입법을 지원할 K브랜드 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다.

 
■ 박주민 최고위원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계신데 원 구성과 관련해 여전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법사위를 야당이 맡을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계속 펴고 있는데, 이 말만으로도 야당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체계·자구 심사 권한 만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동안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의 남용에 의한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이런 부작용이 21대 국회에서 계속 지속되어선 안 될 것이다.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야당의 주장은 수용하기가 어렵다. 국회를 상시화하고 체계·자구 심사는 각 상임위에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쟁점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숙의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자는 우리당의 주장은 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상임위에서 국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라는 것이다. 야당은 법을 넘어서서 국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접고, 차라리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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