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0년 6월 4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원내대표

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겠다. 어떤 장애도 새로운 국회를 향한 전진을 막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 삼겠다.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은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지상명령이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 일하는 국회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한다. G11 초청으로 세계 리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도 바빠졌다. 입법과 예산으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게 기틀을 세워야 한다. K방역에 이어 국민들께서 자긍심을 드릴 수 있는 K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21대 국회가 나아갈 방향이 국민께 인정받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국민들께서는 새로운 국회를 만들어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과거 관행이란 이유로 국회가 장기간 공전했고 협치라는 이름으로 법이 무시되었다. 야당은 여전히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지만 국민들께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고 국회의 근본부터 바꾸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법을 지키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국회 개혁이다. 야당이 총선 민심을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일하는 국회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 미래통합당이 조건 없이 내일 본회의에 참석하기 바란다. 정책과 대안으로 경쟁하는 새로운 국회로 나아가는 길에 미래통합당이 함께 하기를 당부 드린다.  

오늘 3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이다. 경기를 보강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앞서 준비하는 선도형 민생추경이다. 지금은 유례없는 경제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국난 상황이다.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민생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같은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 불확실성이 특징인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한 충분한 규모의 재정대책을 마련했다. 3차 민생추경은 위기에 빠진 기업과 일자리를 지킬 백신이자 빠르고 강력하게 경제를 회복시킬 치료제가 될 것이다. 3차 민생추경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견인할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추경의 생명인 속도와 타이밍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성공적인 방역과 신속하고 과감한 확장재정 대책이 경제 충격을 완충시켜 주었다. 1차 추경은 편성 두 달 만에 90%를 집행했고, 2차 추경의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말 기준 92%가 지급 완료됐다. 이러한 1,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의 결과로 한국은 OECD 36개국 중 가장 양호한 성적으로 역성장을 방어했다. 이번 3차 민생추경은 3분기에 효과가 발휘되어야 경기를 반등시킬 수 있다. 경기가 반등되어야 위기의 터널을 신속히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3차 민생추경은 6월 중에 통과되어야 한다. 3차 추경이 신속히 집행된다면 우리 경제는 내년에 3%대 성장의 극적인 반등도 기대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위기극복 선도국가가 될 수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빠르고 강력한 재정투입이 절실하다.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 문을 열고 3차 추경 심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

  
■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늘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의 다른 회의 참석 관계로 제가 정책현안을 말씀 드리겠다.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제3차 추경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경제 대침체의 파고로부터 우리 경제를 지키고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적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역대 최대 수준인 35조 3천억 규모로 편성됐다. 미증유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대처방식도 기존의 틀과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재정투입에 따른 효과와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3차 추경의 사업내역 전반을 꼼꼼하게 여러 차례 협의해왔다. 주요 사업으로 첫 번째, 위기 기업 및 일자리 지원 금융에 5조원, 두 번째, 고용 등 사회 안전망 고용에 9조 4천억, 세 번째, 한국판 뉴딜과 K방역산업 육성에 11조 3천억을 배정했다. 이번 추경이 조속한 위기탈출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3차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일부에서 국가채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거듭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경제는 확장적, 적극적 재정을 충분하게 감내할 수 있는 양적, 질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우선 이번 추경을 반영해도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다. 재정수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정부와 여당의 임무는 하루라도 빨리 경제를 정상궤도에 복귀시키는 것이다. 경제를 빨리 회복시켜야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도 제고할 수 있다. 조금 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호흡과 안목으로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만드는데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이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2분기와 3분기를 경제의 신속한 회복 여부를 가릴 골든타임으로 지적하고 있다. 즉 속도감 있는 재정 투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정은 오늘 중 추경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이를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서 경제 회복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올해 성장률을 플러스로 유지하도록 정책적인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이 헛되이 흘러가지 않게끔 미래통합당의 조건 없는 추경 처리 협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부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일본이 수출규제조치를 취하면서 내걸었던 전략물품 수출관리 조직 인력 확충 등의 사유들이 그동안 모두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여전히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국제법과 통상 규범에 따른 대응조치에 나서기로 한 정부의 방침은 매우 당연하고 불가피한 결론이다. 일본의 어리석고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만큼 당정은 반드시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원칙은 아직 유효하다. 일본의 전향적 자세와 책임 있는 태도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제 한 달여 후면 일본의 무도한 수출규제 조치가 취해진 지 1년이 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민·관·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서 핵심 품목 기술자립 및 수급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3대 핵심품목의 경우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유치 및 수입 대체선 확보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공급 안정화를 달성했다. 기타 중요품목들도 대일 의존도 축소 및 자체 공급 기반 강화 등이 이뤄졌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소·부·장 경쟁력강화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핵심전략 기술개발 특히, 선도 기업 육성과 특화단지 조성 등의 정책들이 본격 추진되는 상황이다. 당정은 앞으로도 우리 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방역은 물론 핵심 기술에 있어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1등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정책지원 뒷받침에 적극 나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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