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0년 6월 10일(수)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오늘은 6.10 민주항쟁 33주년이 되는 날인 동시에 故 이희호 여사님의 1주기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민주열사와 여사님의 영전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표한다. 6월 항쟁은 한국 현대사를 민주화 이전과 이후로 구분 짓는 민주시민혁명이다. 6.10 민주항쟁에 참여한 분들과 그 자녀들은 30년 후에 촛불혁명으로 87년 민주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하였다.  

촛불혁명 후 처음으로 개원하는 21대 국회는 6월 항쟁을 완성할 책임을 지고 있다. 한국 현대사에 누적된 비민주적이며 불공정한 정치·경제·사회 구조를 개혁하여 6.10 시대를 넘는 새로운 시대를 개막해야한다. 시대 변혁의 결연한 의지로 아스팔트를 달렸던 넥타이부대의 6월 항쟁 정신을 되살려 민주당은 코로나국난을 극복하고 시대를 개혁하는 21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정수규칙개정안을 처리하고 12일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겠다. 민주적 의사결정에서 최악의 상황은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이미 법정시한을 넘겨 법률을 위반한 상태인 국회가 더 이상 아무런 결정 없이 지연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통합당이 시간을 끌면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국회 개원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개원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자꾸 관행을 이야기하는데 그 관행을 따른 이전 국회가 얻은 오명이 바로 식물국회, 동물국회였다.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다시 과거 국회의 오명을 반복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다. 민주당은 합법적이고 새로운 관행을 통해 책임 있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다.  

통계청이 5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약 40만 명이나 감소해서 코로나 일자리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큰 축인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서 매우 걱정스럽다. 어제 세계은행에서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5.2%로 전망해서 수출부진으로 고용회복의 가능성 또한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출된 3차 국난극복 추경이 시급히 통과되어야한다. 국회가 지금 상임위 구성을 둘러싸고 야당의 발목잡기에 잡혀있을 때가 아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국난극복과 비상경제 탈출에 모든 것을 걸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지켜내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미래통합당에게 요청한다. 상임위 배정을 가지고 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자꾸 지연을 해서는 결코 안 되겠다. 21대 국회는 20대 국회가 아니다. 20대 국회의 잘못된 관행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국민들에게 국회가 해야 할 몫을 다 못하는 결과를 빚고 또다시 21대 국회가 동물국회 이상의 오명을 얻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 김태년 원내대표  

어제 여야는 상임위 위원정수 조정에 합의했다. 야당이 요구했던 대로 특위를 구성했고 야당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정수 조정에 합의했다. 조정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제 야당도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일만 남았다. 정수조정 때문에 며칠 늦어진 국회 원 구성에 다시 박차를 가해야 한다. 10일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무리해야한다. 코로나19로 경제와 민생에 비상등이 켜진지 오래됐다. 국난상황에서 국회가 잘못된 관행에 매달리느라 허비할 시간이 없다. 국회를 조속히 가동하고 3차 추경 신속하게 처리해 국민의 절박한 삶과 일자리를 지켜야한다. 어떤 이유로도 원 구성을 더 늦출 수는 없다. 야당이 원 구성을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를 부린다하더라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미래통합당도 국회가 다음 주부터는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  

북한이 어제 남북 직통연락선을 모두 차단하고 추가 조치를 암시했다. 의도가 무엇이든 어렵게 복원한 남북 소통 채널을 단절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한반도 문제는 국제정치의 고차방정식을 풀어야하는 어려운 과제다. 압박과 벼랑 끝 전술로는 북한이 원하는 제재와 봉쇄를 해결할 수 없다. 남북관계의 진전이 북미관계의 돌파구도 마련하게 한다. 코로나19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북한이 남한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결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다.  

이번 사태는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무단살포로부터 촉발됐다. 공들여 쌓은 평화의 탑을 무너뜨리는 분열 행위를 중단해야한다. 미래통합당은 연일 안보위기와 남남갈등을 부추기며 정쟁을 유도하고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북전단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역대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진통을 겪어왔던 해묵은 문제다. 야당이 됐다고 말과 입장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더 이상 사회적 소모전이 되지 않도록 대북전단 금지입법을 마무리하겠다. 아울러 일부 탈북자단체들이 6월 25일에 계획하고 있는 백만 장 살포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통일부와 경찰이 나서서 선제적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미래통합당은 한반도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안보정쟁을 중단하고 평화정치의 길로 나와 주기 바란다.

벌써 폭염이 시작됐다. 어제 서울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대구는 36.9도를 기록했다. 올 여름은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와 폭염이 겹치는 초유의 상황에 대비해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 복지관 등의 폭염대피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쪽방촌 등 폭염에 취약한 지역과 시설을 현장 점검하겠다. 정부, 지자체와 협의해 독거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등 폭염취약계층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 특히 코로나 방역지침과 충돌하지 않는 폭염대책을 만들겠다. 아울러 정부는 전력수급의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기록적인 폭염에 대비해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민주당은 무더위가 본격화되기 전에 정부, 지자체와 함께 직접 현장을 점검해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폭염 대책을 만들겠다. 코로나와 폭염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더위 속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실 것을 당부 드린다.


■ 박주민 최고위원

북한이 최근 ‘대남 업무를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했다고 한다. 이런 북한의 언행은 한반도 평화를 해칠 뿐이다. 북한은 더 이상 대남 압박을 멈추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편, 보수 세력은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전단 살포를 규제하려고 나서자 ‘북한에 대한 굴종이다. 또는, 북한하명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박근혜정부때부터 경찰관 직무직행법에 의거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왔고 대법원도 이를 ‘문제없다. 정당한 직무집행이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시도도 전부터 있었던 만큼 이런 식의 비난과 비판은 온당하지가 않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막는 것에 여야가 의견을 달리할 수 없다. 하루 속히 관련된 입법이 처리 되는 등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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