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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 보도일
      2014. 10.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창일 국회의원
1. 경기도內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외사치안안전구역 지정했어도 3년째 성과 없이 범죄만 늘어 - 도내 외국인 5대 범죄 증가추세로 강간 발생비율 증가폭 커, 외사경찰 1인당 평균 외국인 8,055명을 담당해 범죄 증가 억제요인으로 작용 못해 - 외사치안안전구역 내 5대 범죄 발생비율이 경기도내 ‘13년 전체 5대 범죄의 27.7%차지, 안전구역 지정 실효성에 의문 2. 간의 영수증만으로도 손실보상청구 가능? 손실보상청구 표준기준안 전무해 과도한 청구 사례 발생 - 공식인정 받을 수 있는 견적서가 아닌 간이영수증으로 청구..청구금의 과다 청구 방지와 적정한 보상액 산정을 위한 방안 강구해야 3. 경기도內 최근 3년간 신종금융사기 피해액만 78억원, 사이버범죄 검거율은‘13-14년 평균 42.7%에 불과해 -‘13-14년 사이버범죄 검거율 평균은 42.7%(’14년 40.8%)에 불과, 수사인력 1인당 평균사건 담당 건수도 162건으로 과중 -‘14년 6월 현재 경기도내 신종금융사기 피해액 18억 5천 6백만원, 스미싱과 파밍 줄어든 대신 메모리 해킹 증가할 가능성 높아 일선 경찰서 대응에 한계 4. 올 상반기 중앙선 침범 단속, 전년 전체 대비 72.6%에 육박, 민‧관 동원한 자동차 단속 캠페인 전개에도 불구, 3년째 늘어나 - 도로교통상의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의 실효성에 의문.. 3년째 단속에 적발되는 건수 증가 - 안전운전 및 안전띠, 중앙선 침범 단속 적발은 전반기 기준임에도 전년 전체 대비 60%이상에 육박해.. 운전자 경각심 일깨우는 방안 마련 시급 5.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1인당 12.6개교, 학생 9,128명 담당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역부족 - 경기도내 학교폭력이 단순폭력에서 성범죄로 확산돼 우려,‘14년 7월 기준으로 전체 학교 폭력에 성폭력 비율만 10.7% 차지, 현재의 학교 전담경찰 인력만으로는 예방에도 숨차 - 117센터 이용한 학교폭력 신고율 증가...상담종결 줄고 전담경찰연계 늘어나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