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공사계약 58%가 설계변경 돼, 14억짜리 공사계약 체결하고 34억으로 준공하기도 - □ 문제점 및 정책질의 1.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부풀리기 관행화 <질문-1> 최근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도별 공사현황을 보면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부풀리기가 관행화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의 5개 지사별로 공사계약 건수와 설계변경 건수를 비교해 보면 매년 58%에 이르는 공사가 설계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10건 중 약 6건의 공사가 사업비가 변경되고 공사기간이 변경되는 등 예산이 낭비될 위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이와 같이 설계변경이 관행화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질문-2> 예를 들어 신태일탄광 수질정화시설 설치 공사의 경우 낙찰률 87%로 14억7천3백만원에 계약을 하고 불과 2년만에 20억원을 올려 34억8천9백만원에 준공을 했습니다. 지나친 설계변경으로 인해 이와 같이 사업비가 증액되는 경우에는 예산 낭비의 위험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2011년에는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공사비가 131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사비가 증액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