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0년 6월 12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오늘로 국회법이 규정한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을 나흘째 넘기고 있다. 우리당은 상임위 정수 조정도 양보했다. 통합당이 국회 개원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여태까지 협상을 해왔는데 아직까지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 더 협상을 하고 논의할 시간은 아닌 것 같다. 오늘 중으로 원내대표단이 책임을 지고 매듭을 짓길 바란다. 아무리 통합당이 시간을 끌고 관행처럼 발목을 잡으려고 해도 21대 국회 구성에 대한 민주당의 작심은 바뀌지 않는다. 그 간 국회 운영과 국정의 발목을 잡는데 악용된 전례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끊도록 하겠다.
 
아울러 코로나 국난극복과 비상경제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임위 역시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 민주당은 이미 결단을 내렸다. 더 이상 통합당과 합리적인 협상을 기대할 수 없다면, 우리의 입장을 반드시 결행하도록 해야 한다. 오늘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해서 국회가 위법·탈법상황에서 벗어나고 국난극복을 위한 3차 추경심사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원내대표단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이번 3차 추경은 우리 경제를 다시 한 번 다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추경이다. 3차 추경이 어느 정도 빨리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시기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수요일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가 주최한 그린뉴딜 토론회가 있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였다. 유러피언 드림과 글로벌 그린뉴딜 등의 저서로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인 제러미 리프킨 교수도 화상으로나마 참여하셨고 국내 석학들과 정책전문가들도 많이 참여해서 코로나 이후 한국판 뉴딜에 대한 토론을 많이 했다. 코로나 감염사태는 1년, 2년 내 극복되겠지만 아니 혹시 더 걸릴 수도 모르지만 경제적, 사회적 영향은 앞으로 수년간 계속될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여러 위기들은 대응 여부에 따라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그렇다. 한국은 조속히 그리고 과감하게 감염대책만이 아니고 경제대책도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민주당은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할 새로운 핵심국정과제로 한국판 뉴딜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수행을 뒷받침하겠다. 이를 위해 조만간 전당적인 힘을 모아 가칭 ‘한국판 뉴딜위원회’를 당의 상설특위로 만들 준비를 사무처에서 해주시기 바란다. 세계는 이미 코로나19에 대응하는 K방역을 새로운 세계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당정은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켜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새로운 사회·경제모델로서 K뉴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저도 요즘에 유심히 세계적 석학들의 글 등을 보는데 이번이 정말로 신자유주의 이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경제적 전환기라고 본다. 이런 시기에 맞춰서 당이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다.
 
■ 김태년 원내대표
 
최근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사상 최저금리와 역대 최대 규모의 유동성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불안정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 실물경기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민생과 직결되는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주택은 투기수단이 아니라 거주공간이 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집값 안정을 위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정부와 함께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으로 주택시장의 불안을 방지하겠다. 특히,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 투기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는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서두르겠다.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12.16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의 5개 법안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해당된다. 종부세법을 개정해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을 바로잡겠다. 소득세법을 개정해 양도세 혜택은 실거주 중심으로 제한하겠다. 주택법을 개정해 공정한 청약 질서를 확립하겠다. 아울러 지방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혜택은 줄이고 책임성은 높이겠다. 야당도 과거의 비협조에서 벗어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에 협조해야 한다.
 
코로나19는 공동체적 가치와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있다. 나만 행복한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 문제 역시 집주인과 세입자,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그 해법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찾을 것이다.
 
교육혁신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여전히 산업화 시대에 머물러 있다.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중장기 비전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적 방안을 모색해왔다. 지난 대선공약으로 정치적 독립성을 갖고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세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약속했고, 20대 국회 내내 법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우리 당에서 안건조정신청까지 하며 노력했지만, 야당의 발목잡기로 끝내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21대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다시 추진하겠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장기적인 비전 없이 이해관계와 여론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 안정성과 일관성을 갖기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정책은 어떤 정책보다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해야 하므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초당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적 합의를 통해 백년지대계의 국가교육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
 
■ 박주민 최고위원
 
어제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쉼터 소장의 비보에 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과수가 밝힌 손 모 소장 사인에 관한 1차 소견을 믿을 수가 없다는 취지였다. 이 기자회견에서 곽상도 의원이 든 의혹의 핵심 근거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 소장의 죽음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서의 서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었다는 것이었다. 다 아시다시피 곽상도 의원도 민정수석 출신이다.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은 재직 시절에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을 압박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할 때는 증거 없음,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지만 역시 민정수석 시절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이 된 적도 있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곽상도 의원은 ‘자신은 민정수석이긴 했지만 무관한 일이다’라고 부인해왔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민정수석실 파견근무 경력만 가지고 ‘수사책임자에 대해서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누가 봐도 충분한 근거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그 내용을 다시 입에 올리기도 힘들 정도의 매우 부적절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다만 그것이 타인이나 특정집단에 대한 모욕, 혐오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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