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진행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국정감사에서 “캠코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율이 증가하고 있고, 국유재산 대부에 있어서도 연체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기식 의원이 캠코로부터 받은 국유재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월 현재, 캠코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총 61만 3742건으로 3451만 1000㎡으로 확인됐으며, 국유재산 중 15%에 해당하는 92,952건이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었다. 각 연도별 국유재산 무단점유율을 살펴보면, 2010년 15.81%에서 2011년 8.56%로 줄더니 다시 2012년부터 9.46%, 14.93%, 15.15%로 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지자체 등에서 관리하던 국유재산을 캠코로 이관하면서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재산도 많아지고, 무단점유 비율도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