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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 경영위원회와 보험인수심사위원회 거수기 역할!

    • 보도일
      2014. 10.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강후 국회의원
최근 5년간 경영위 안건 295건 중 부결처리 0건 같은 기간 보험인수심사위 190건 중 부결처리 4건 의결안건 중 보험사고 11건 발생, 손실금액 1조 3,676억원에 달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거액•고위험 보험 인수 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경영위원회와 보험인수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강원 원주을)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종 심사위원회 안건 의결현황’에 따르면, 경영위원회는 전체 안건 295건 중 원안의결 273건(93%), 수정의결 22건(7%), 부결처리는 0건으로 나타났다. 보험인수심사위원회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전체 안건 190건 중 원안의결 180건(85%), 수정의결 6건(3%), 부결 4건(2%)에 불과했다. 실제로 두 위원회에서 원안의결로 통과된 안건 중에는 지난 2008년부터 올 9월말까지 11건(경영위 6, 보험심사위 5)의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손실금액은 1조 3,676억원에 달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