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일반 부실률 4.3% 대비 6.1배나 높아 유동성 극복 위한 확대보증 대상 선정과 사후관리 엄격해야 보증 지원 이후 리스크 관리 방안 연구 필요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4선, 대전서갑)은 2008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진행한 신용보증기금의 확대보증제도(Fast Track)의 실제 부실률이 26.4%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확대보증제도에 의해 지원된 신규 업체수는 2749개이며, 금액으로는 7062억원에 이르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총 7062억원이 지원된 확대보증 중 총 1865억원이 부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부터 운영한 확대보증제도의 실제 부실률이 26.4%에 이른 것이다. 신용보증의 2014년도 6월 기준, 부실률 4.3%와 비교했을 때 확대보증제도의 부실률은 6.1배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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