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사고 발생하면 100% 국민행복기금 손실 가용자원 2690억원에 불과, 손실 최소화 및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 시급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4선, 대전서갑)은 22일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의 높은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바꿔드림론’은 21.8%가 되는 부실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재원관리가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바꿔드림론의 높은 대위변제율 대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행복기금으로 운영되는 바꿔드림론은 신용도가 낮고 소득이 적은 서민들이 대부업체나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대출로 바꿔주는 서민금융 제도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박병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2월 바꿔드림론 사업 개시 이후 올해 8월까지 바꿔드림론은 21만명이 이용했으며, 총 보증공급액은 2조 2557억원에 이르고 있다. 바꿔드림론을 이용한 대상자들은 연 평균 38%의 이자 상품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바꿔드림론을 통해 연 평균 10.5%의 이자 상품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