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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정감사 보도자료

    • 보도일
      2019. 10.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영일 국회의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1. LH, 소외받는 농어촌, 어르신 주거 안정에 힘쓰고 지역균형발전에 더욱 노력해야
2. 4억 들인 LH 신규브랜드, ‘안단테’ 중단 위기
- 윤 의원, “브랜드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분양주택 뿐 아니라 공공주택 전반까지 품질개선에 힘써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할 것”

[ 주택관리공단 ]
3. 전국 임대주택 관리자에 대한 입주민들의 폭행·폭언, 최근 5년간 2,923건...신고는 1% 미만!
- 윤 의원, “주택관리공단이 직접 나서 보호해야”
4. 공공임대주택 안전사고 중 화재가 절반 넘어(51%)
- 최근 6년간, 공공임대주택 내 안전사고 사망자 25명 중 화재 사망자 21명(84%)
- 윤 의원, “화재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

[ 한국건설관리공사 ]
5. 한국건설관리공사, 설립 이후 26년간 장애인 정규직 신규채용 전무
- 장애인 고용비율 1% 미만, 의무 고용비율에 한참 못 미쳐
- 고용노동부로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지적 이후에도 장애인 신규채용 없어
- 윤영일 의원, “장애인 채용에 대한 공사의 의지 부족” 지적

[ LH ]
6. 공공기관이 서민대상으로 땅 장사한다? LH 내부자료 분석결과, 10년 공공임대 한 호당 5.7억 이득(판교봇들3단지 59m²기준)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감정가 7.4억 → 1.7억으로 조사... 급등한 시세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해야
- 윤영일, “실제 분양시점이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후이므로 분양가 상한제 대상 해당”
- 윤영일, “분양전환으로 인해 발생한 재원 역시 전액을 지방, 노인, 청년,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 영구임대 주택 건설에 사용해야”

[ 한국시설안전공단 ]
7. 노후비율이 높은 3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시급해
- 올 상반기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3종 시설물, 10개 중 3개
- 윤영일, “3종 시설물의 점검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공단의 노력 필요”「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