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의 공급업체의 각종 불법행위 지적에도 아랑곳 않는 경기도
○ 공급업체의 특혜성 지급보증, 올해 3개월간 경기도 792개 학교 등 75억원 가압류
○ 공급업체-경기도, 가압류 공탁금 마련 위해 농업개발기금 불법 지원 공모 의혹
※공급업체란 경기도가 학교급식 공급을 위탁한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친조공’)이며, 유령업체는 ‘우리자연홀딩스’임
1. 감사원 지적에 아랑곳 않는 경기도
2014년 5월, 감사원의 ‘학교급식’ 감사 결과 발표
- 친조공의 각종 부실·불법행위 적발됨.
[감사결과] ‘▲ 일반식재료 친환경 식재료 둔갑 ▲ 농산물 속성 검사 장비 부실 ▲ 식재료 공급가격 관리 부실 ▲ 유령업체(우리자연홀딩스)에 각종 부당거래로 부당이익 제공’ => 계약 해지/정지 통보
[경기도조치] 각종 개선 방안 마련 등으로 경미하게 조치
2. 친조공의 특혜성 지급보증, 792개 학교 및 지자체 75억 원 가압류(제3채무자)
친조공이 유령 가공업체(우리자연홀딩스)의 50억 원 대출(SK증권)에 특혜·불법성 지급보증
- 14년 7월부터 9월 까지 792개 초등학교를 친조공의 제3채무자 자격으로 급식통장에 28억원 상당 가압류
- 14년 8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외 31개 시 군 및 지역농협 등에 47억원 상당 가압류
- 14년도 2학기에 초등학교에 ‘경기도 학교급식’ 대란 직전까지 감.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