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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한주택보증, 보증상품 실적 저조

    • 보도일
      2014. 10.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태원 국회의원
- 실적 없는 ‘깡통보증상품’ 3개 - 출시 1년 넘은 ‘임차료지급보증’ 고작 2건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대한주택보증 관련 보증상품 수는 늘었지만 이용자가 단 한명도 없는 ‘깡통’ 상품과 판매 실적이 2건에 불과한 상품이 수두룩하다. 최근 대주보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재무안정성을 높이고 서민주거안정과 주택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잇따라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2011년 10개 수준이던 상품 수는 현재 24개로 늘어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대주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재 대주보가 출시한 보증상품은 총 24개, 이중 ‘리모델링자금보증’을 비롯한 ‘임대관리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등 3개의 보증상품 이용자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임차료지급보증’상품과 ‘전세임대주택전세보증금보증’의 판매실적은 각각 2건에 불과하다. 보증상품별로 살펴보면, 2012년 4월에 출신한‘리모델링자금보증’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조합(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주비나 부담금, 사업비 등)을 조달할 때 이용하는 상품이다. 리모델링 사업장이 많아지면 실적은 자연스레 올라가게 되지만 최근 몇 년 간 수직증축 등 논란으로 인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해 현재까지 실적이 단 한건도 없다. 주택임대관리업체가‘자기관리형' 임대관리를 할 때 가입해야 하는 '임대관리보증'도 지난 2월 출시되었지만 현재까지 판매실적이 없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는 임대인에게 장기간 매월 임대료를 고정으로 지급하고 주택의 공실, 임차료 미납 등의 리스크를 임대관리업체가 부담하는 상품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