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청소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4년 10월 22일 오전 09:30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국회의원 서기호,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법원본부 1. 대형마트 비정규직 노동자, 대기업 하청업체 노동자의 저임금과 고된 노동이 우리사회 곳곳에 덫으로 놓여있는 요즘,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2. 2012년부터 정부는 청소용역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수준 아닌 시중노임단가로 변경 적용하기로 하면서 지침을 마련하였고, 정부와 공공기관 및 감사원은 청소용역 노임단가 책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법원 등 사법부는 행정부의 지침과 권고를 따를 법적 의무가 없다면서 계속 최저임금단가를 적용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3.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결산심사에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기호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최저임금 위반사실을 지적하고 청소용역노동자의 임금기준단가를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노임)을 적용하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자체 조사한 결과 서기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청소용역노동자의 임금기준단가를 기존의 최저임금단가에서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른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노임)을 적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3.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환영하며, 동시에 여전히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간신히 턱걸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법원에 대해 청소노동자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자 합니다. 4. 인권의 보루인 사법부에서조차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최저임금만을 지급하는 행태와 하루 8시간 노동을 보장하지 않는 계약서 작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사법부에서도 정부의 지침에 맞춘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5. 이번 기자회견에는 서기호 국회의원,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권순하 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방법원분회장, 김정임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장, 안현정 전국여성노동조합대전충청지부장 등 을의 노동현장을 대표하시는 인사들이 참석합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