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임대주택 11만2703가구 중 2,406가구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임대보증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충남이 89%로 가장 저조했으며, 충북 92%, 강원 96%, 경기 98%, 세종 99% 등 순이다. 반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남, 경남, 제주는 임대보증금 가입률 100%이다. 보증보험 미가입가구 수는 충남이 809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 693가구, 충북 448가구, 경기 415가구, 경남 23가구, 경북 11가구, 세종 7가구 순이다. 임대주택법은 2005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보증의무가입 대상 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이다. 하지만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가 16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현재 이와 관련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으며 보증보험 미가입 시에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가산금리(연 1% 이내)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부도나면 해당 가구의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다.”며 “서민들이 힘들게 모아 마련한 임대보증금은 철저히 보호돼야 하며 임대아파트 민간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100% 가입하도록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조속한 가입촉구와 함께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