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지난 한달 이상 거대여당의 일당독재 폭주를 지켜봐왔지만,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이 능사는 아니어서 이번 주부터 저희들은 국회 운영에 참가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입만 열면 이제는 절대다수 의석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1야당의 동의나 협조 없이도 국회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쳐왔기 때문에 실제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단독 운영은 저희들이 협조하지 않겠지만 그 밖의 정책이라든지 예산, 법안에 대해선 치열하게 잘잘못을 가리고 대안을 제시해서 나라와 국민에 도움이 되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숫자의 힘으로 계속 밀어붙여갈 것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속칭 일하는 국회법이라는 법을 일방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되면 아마 민주당의 일방독주, 일당독재는 더 심해질 것으로 여겨진다. 근데 일하는 국회법의 내용을 보면 제목만 그럴듯하게 달았지, 사실은 국회를 무력화하고 야당은 무력화하는 법에 지나지 않다. 과반의석이 넘는 정당이 회의는 꼬박꼬박 출석하듯이 열고 무조건 과반이 되면 법안소위도 통과하고 본회의도 통과하게 하면 야당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결과가 되는 일을 일하는 국회법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여 가려고 하고 있다. 지금 법만 가지고도 자신들이 멋대로 하는데 부족함이 없을텐데,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이런 법을 추진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법이 아니라 독재 고속도로를 닦는 국회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 저희들은 운영위에서 최대 저지하겠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수사지휘를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이고 목불인견이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핍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도 자신의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럴 경우에 윤석열 총장이 주도하는 전문수사자문회의나 또 다른 한편으로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추미애 장관과 한편이 되어서 윤석열 총장이 수사 지휘를 거부하고 있다고 오해받는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는 중앙지검 수사 모두 다 공정성 논란에 쌓여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특임검사로서 보통 수사를 맡겼었다. 추미애 장관이 특임검사 임명 자체도 이미 못하도록 막아놔서 이제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수사 수단은 국회에서 추진하는 특별검사제도 밖에 없다. 특별검사 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요청할 수도 있고, 국회가 요청할 수도 있는데 우선 중립성 시비를 피해가려고 하면 추미애 장관이 먼저 특별검사를 요청하고 그것이 안 될 때에는 국회가 나서서 특별검사를 추진하겠다. 이 전에 검찰총장 부인에 관련된 사건도 검찰에서 수사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해 특검을 한 적이 있지만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또 다른 검사장이 얽히고설킨 이 사건이야말로 특검으로서 수사해야 될 사건이 아닌가 보고 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도심 아파트 값 상승률이 56.6%로 세계 최고다.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했고 또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잡겠다는 호기로운 말씀도 하셨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21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발표해서 시행하는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정책이 종합적으로 잘 작동하고 대책이 통했다고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마치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부동산 가격 인상인 것 같다. 부동산이 폭등하는 것이 정책 잘 작동했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국민들이 보기에 이 정부가 이렇게 무능한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문제에 정부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지금까지 21번 정책이 실패했는데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 당에서는 김현미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김현미 장관을 직접 불러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다주택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강화 또 주택공급물량 확대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서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22번째 부동산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상 카드가 아닌가 생각된다.
 
부동산에 대한 대책의 정부책임자는 경제부총리다. 전에도 비대위원장님께서 ‘경제부총리가 왜 부동산 대책에 잠자코 있느냐’는 지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마디 일언반구 없다.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확실하게 부동산 정책을 펼치려면 김현미 장관을 부를 것이 아니고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불러서 대책 강구하도록 지시했어야 제대로 된 방안이다 생각된다.
 
시중에서는 최근 ‘공포 구매’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수록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공포심 때문에 어떻게든 집을 장만하려는 현상, 이 현상이 공포 구매다. 지금 사지 못하면 영원히 주택 난민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절망이 부동산 대혼란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대중 심리다.
 
이 정부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교육,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희망의 사다리를 없애버렸다. 정치지향점이 마치 희망이 아닌 절망이냐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께 진심 호소 드린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과잉규제를 해서는 절대로 시장에 통하지 않는다.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우리 당에서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언제든지 나설 것이다. 부동산 공포에 질려 있는 국민을 위해서 초당적인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주말동안 일일 신규 확진자가 4개월 만에 사흘 연속 60명대 기록했다. 수도권 광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 유치원생, 초등학생을 비롯해서 지금 이런 저연령 확진자도 속출하고 있다. 감염 전파 속도도 대구지역 코로나 집단감염 당시보다도 빠른 상황이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방역당국의 철저한 방역 체제 가동이 필요하다. 방역당국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의적절한 방역당국의 조절을 실시하고 지역간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번 주 11일에 종료되는 공적 마스크 판매마감을 앞두고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란다. 우리 당은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정부여당과 함께 협력하고 총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린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먼저 지난달 26일 영면한 故최숙현 철인3종 선수의 명복을 빈다. 저는 지난 수년 동안 부산광역시 체육회의 스포츠 공정위 부위원장 활동을 한 바 있다. 그 경험에 비춰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난 4월 1일 최 선수의 부친은 대한 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와 전화 상담 한 후 불이익을 감수하고 같은 달 8일 진정서 형식으로 정식 접수했다. 당시 진정서를 보면 피진정인이 4명이다. 감독, 팀닥터, 동료 선배 선수 2명 이렇게 되어 있다. 그 진정서에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기재하고 있고 특히나 증거로 녹음파일이 USB로 제출되어있다. 사실 이 녹음파일을 한번만 들어봤으면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 사실인지,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은밀하게 상습적으로 이뤄져서 20대 초반 여성이 감내하기 힘든 참으로 심각한 사안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미 언론에 공개되어 있다. 때리기 위해서 이를 물으라고 하고, 최 선수로 인해서 동료 선수들이 최 선수 때문에 맞게 되는 상황을 연출하고, 옆에 있는 감독은 ‘맞아 죽을래?’ 라고 하고, 그런 일들이 한 두 번이 아닌 게 그 녹음 파일에 고스란히 증거로 나타나있다.
 
최 선수는 올해 2월에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진척이 없으니까 말씀드린대로 4월 초에 대한체육회 및 대한 철인3종 경기협회에도 같이 진정서를 접수했다. 사실은 대한체육회는 이런 사안에 대해 바로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규정이 작년 12월20일에 개정됐다.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1차로 시·도 체육회나 철인3종협회에 보낼 수도 있지만 체육회가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이 사안은 그랬어야 마땅하다. 직접조사하면 관련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별표를 보면 이 사안은 중대한 사유이고 중징계에 해당됨이 명백히 드러난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