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책임지고 대학의 등록금 반환 견인하라!"
- 일시 : 2020년 7월 7일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식순
- 사회 조혜민 대변인
- 발언1.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운영위원 박선아
- 발언2. 정의당 건국대학생위원장 이종건
- 발언3. 고려대 등록금반환행동학생모임 대표 이진우
- 기자회견문 낭독. 정의당 청년본부 부본부장 김재성

※ 참석
- 박선아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운영위원
- 소범수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운영위원
- 이종건 정의당 건국대학생위원장
- 이진우 고려대 등록금반환행동학생모임 대표
- 김찬희 고려대 등록금반환행동학생모임
- 이도영 정의당 서울시당학생위원회 사무국장
- 김재성 정의당 청년본부 부본부장


■ 기자회견문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추경안에는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예산 1000억 원이 편성됐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요구한 수준에서도 훨씬 깎인 액수다. 이를 학생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액수로 계산하면 5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번 지원은 대학이 등록금 반환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실상의 목적이라지만 터무니 없는 액수에 과연 대학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일지 미지수다. 등록금의 절반 정도가 반환되어야 한다는 학생들의 인식조사 결과에도 한참 못 미친다.

이를 두고 학생 일각에서 제기되는 ‘하나마나 한 추경’, ‘한 달 교통비만도 못한 추경’이라는 조소 섞인 날선 비판을 정치권 모두는 피할 수 없다.

그 중에서도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본 정부의 태도는 등록금을 둘러싼 논의를 매우 초라하게 만들었다. 단적인 예로 '등록금 받은 건 대학인데 왜 정부가 반환하냐'는 반문이나 회의가 일각에서 제기되었을 때, 정부는 어마어마한 등록금과 그 부담을 학생에게 전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공약을 잊은채 대학의 자율성에 맡기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그렇다면, 현 정부의 반값등록금 공약은 세금이 아니면 뭘로 이행할 계획이었는지 의문이다. 2011년, 등록금이 양극화의 주범이라고 서슴없이 외치던 민주당의 모습도 이제 과거의 한 장면이 되고 말았다.

정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편성해야 할 것이다.

부끄러운 추경을 뒤로하고, 이제 해야할 일에 집중할 때다. 교육부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우려 속에 2학기마저 1학기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의 운영 상황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또한 등록금 반환을 지금처럼 대학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의무화하여 대학 재정을 낱낱이 점검하고,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반환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가 수립할 예산 관련 기본계획에 위 내용에 대한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국가의 몫이며 대학은 희망하는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는 말. 이 말이 상식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만전을 기하라!


[발언1]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운영위원 박선아

일상이 재난이었던 예술대학생, 대학의 변화를 요구한다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전염병은 평등하지만, 재난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발생한 문제들은 새롭지 않습니다. 기존의 문제들이 첨예하게 드러났을 뿐이고, 고통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날을 먼저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해고된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였고, 감염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쿠팡 집단 감염과 아시아나 재하청 노동자들 정리 해고는, 건강과 생계의 위협에서 가장 고통 받는 이들이 결국 가장 취약한 계층임을 탈은폐했습니다.

고등교육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교육 등록금 책정이 얼마나 허술한가요, 그 의사결정에서 학생들은 얼마나 배제되어 왔나요. 예술대학의 등록금 책정의 불투명함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예술대학생네트워크는 17년부터 4년 간 예술계열 차등등록금 근거 부족과 부당 징수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회피를 통해 책임을 미뤘던 교육부와 정부, 대학의 무책임함은 결국 코로나19를 통해 교육의 모순으로 다시금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안으로 등록금 환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국립대, 사립대, 의예과계열, 예술계열 등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모두 다른 만큼 납부 비율에 기반한 등록금 환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대학이 계열에 따라 차등으로 책정된 차등등록금의 모순을 실납입 등록금과 무관하게 일괄 금액 반환으로 인정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은 국립대, 사립대의 차이 뿐만 아니라 전공에 따른 각 계열별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납니다. 특히 예술대학의 경우 실습비, 기자재 사용비 등의 이유로 타과 대비 100만원가량 높은 등록금을 요구해왔는데, 한 달 이상 사용이 전무했음에도 같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차등등록금 책정에 근거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꼴입니다. 코로나19로 실기실, 실험실습비 등이 운용되고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작 몇십만원, 심지어 모든 계열에 같은 금액으로 반환하겠다는 생각은 대학생들의 현실과 등록금에 대한 이해도가 있긴 한 건지 의심이 될 따름입니다.

환 불 대신 특별장학금을 대안으로 내세운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생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취지의 특별장학금 지급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7월 1일, 계원예술대학교의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장학금 지급 안내’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교 시설 사용 불가 및 실습 수업 미 실시 등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은 재학생 1인당 특별장학금 20만원을 지원하겠다.’ 그러나 ‘특별장학금’은 그 이름부터 불합리합니다. 학생권리 침해에 따른 정당한 등록금 반환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학생들을 학교가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송수근 총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 특별장학금은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는 형태로 지급되는데, 이는 2학기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2학기 전액장학금 수령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오히려 2학기 등록자가 적을 것을 우려하여 내린 판단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라는 처음 겪는 상황에서 모두가 함께 고통분담하자느니, 선심 쓰듯 장학금으로 학생을 돕겠다느니, 하는 말들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며 현 상황에 대한 대학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단순히 코로나19 이전과 동일한 금액임에도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태는 단순히 서비스 값을 돌려받으면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전액장학금을 받은 학생 또한 이 같은 권리 침해에 아무런 당사자성이 없는 것이 아니 듯, 등록금 반환 요구는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대학뿐 아니라 정부와 교육부도 응답해야 합니다. 이들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예술대학생들이 대학들에게 근거 없는 차등 등록금 등으로 불합리함을 강요당해왔음을 고려한다면, 또한 대학이 교육공공성을 가진 기관임을 고려한다면 대학들의 ‘고통분담'과 차등등록금 책정 근거가 부실함에도 방관만 했던 교육부의 ‘당사자간 문제다'는 매우 뻔뻔한 답변입니다. 여태까지 대학은 학생들과 고통을 분담해온 적이 없고, 학생들에게만 부담을 강요해왔으며 교육부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면서 방관해왔습니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