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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기관소유 개인정보 1,031억 건

    • 보도일
      2014. 10.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민희 국회의원
최민희, MB정부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 국가행정기관(중앙․지방․교육)이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이명박 정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국가행정기관(중앙․지방․교육)이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이 약 34만 개였으며, 그 파일에 들어있는 개인정보 수가 1,031억 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개인정보파일 기준으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의 9만 여개보다 약 3.5배 늘어난 것으로, 특히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은 17배가량 증가한 1만7천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에도 전자정부시스템을 구축하며 각 종 정보들에 대한 전산화작업을 하였고, 심지어는 김대중 정부 때도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유독 MB정부 이후 현 정부까지 국민의 개인정보 국가보유량이 늘어난 것이 이상하다”며 “특히 2009년 이후 2011년까지 1/3가량 줄었다가 대선이 있었던 2012년에 다시 급속히 늘어난 것에 대해 정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